분트 [포토뉴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트 [포토뉴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9
274 회

분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2025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출궁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발표된 잠정치(3.3%)를 0.5%포인트(p) 웃돈 수치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속보치(3.0%)보다는 0.8%p 높다.
앞서 미국 GDP는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AP 통신은 “1분기 GDP 하락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로 수입 급증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GDP에서 차감되는 수입이 증가했던 것”이라며 “이 추세는 2분기에 예상대로 반전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