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속보] 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
- 이길중
- 25-07-19
- 26 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섬진강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곡성군은 오후 9시 31분 “섬진강 홍수 경보에 따라 곡성읍 신리, 신기리, 대평리, 장선리, 동산리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문화체육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담양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담양군은 오후 9시42분 “현재 광주호 초당 30톤 이내로 방류중”이라며 “하천 수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서·수북·대전면 인근 주민은 문예회관, 대전문화회관, 황금1,2구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7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A상병이 탈영했다.
A상병은 경계 근무 중 부대 인근에 총기와 공포탄을 버리고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총기와 공포탄을 회수했다.
민간 경찰과 함께 A상병을 추적해 나선 당국은 오후 10시2분쯤 충북 괴산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국은 “A상병의 부대 이탈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종자 수색, 농산물 절도 행위 감시 등에 전국 처음으로 무인 인공지능(AI) 순찰드론을 투입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치안 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 조종부터 영상분석까지 무인화,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하는 드론에는 열화상 촬영,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이 내장된다. 관제차량은 회의실, 통합관제실을 갖추고 있다. 드론의 탑재와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스테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무인드론에 비행시간과 경로 등을 입력하면 관제차량에서 이륙해 반경 2㎞ 범위 안팎에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경찰 인력이 했던 실종자 수색, 인파 밀집 행사 관리, 주취자 및 요구조자 보호, 농산물 절도 적발 등을 위한 영상 분석을 AI가 수행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순찰,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에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드론 총괄 인력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검거와 순찰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드론은 자율비행으로 예상 경로를 수색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옷 색깔 등 실종자 인상착의를 분석해 대상을 인식한 후 관제요원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서는 드론이 인파밀집도를 측정한 후 혼잡도가 높은 지점에 스피커 안내 방송을 내보내 해산을 유도한다. 주취자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드론 프로그램이 감지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농산물 수확철에는 드론순찰 중 농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찰 통보 기능도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숲과 들판으로 이뤄진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치안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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