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설]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한 구윤철, 시의적절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조직을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불리는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조별리그가 끝나기도 전 치열한 득점왕 경쟁이 시작됐다.
15일까지 조별리그 34경기에서 115골이 나왔다. 경기당 평균 3.38골이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골 폭죽에 예년 득점왕의 최종 기록(5~6골)에 이미 도달한 선수도 나왔다.
경기 안양공고 골잡이 서민준(3학년)이 2경기에서 145분을 뛰며 5골을 넣어 당당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키 178㎝인 서민준은 공격수로선 큰 키가 아니지만 골 냄새를 맡는 재주가 탁월하다.
서민준은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UTD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면서 7-0 대승을 이끌었다. 과감한 침투에 이은 슈팅이 돋보였지만 진짜 강점은 골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감각이다. 스스로도 “공이 날 따라다닌다”고 자부할 정도다.
득점왕 경쟁에 대한 동기 부여도 확실하다. 이순우 안양공고 감독은 “주 득점원인 서민준이 지난 5월 금석배에서 8강까지 6골을 넣고도 1골 차이로 아깝게 득점왕을 놓쳤다”고 귀띔했다.
서민준은 “금석배의 아쉬움을 금배에서 풀고 싶은 마음”이라며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겠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기술이 있다. 롤 모델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파리 생제르맹) 같은 접기로 수비수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골 사냥 솜씨에선 영등포공고의 해결사 박태양(3학년)도 만만치 않다. 지난 13일 금배 첫 경기에서 서울 광진U-18을 상대로 첫 해트트릭(3골)의 영광을 안은 그는 15일 충북 충주충원고전에서도 1골을 추가해 4골로 전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박태양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빈틈을 찌르는 슈팅이 일품이다. 금배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의 주축인 그는 존경하는 선배인 김태원(포르티모넨스)처럼 우승컵과 득점왕을 동시에 노린다. 박태양은 “선배를 따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득점왕과 함께) 금배 최초의 3연패를 이루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충남 신평고의 최륜성(3학년)도 위협적이다. 최륜성은 신평고가 이번 대회에서 치른 조별리그 2경기(충북 제천제일고·경기 평택JFC)에서 124분을 뛰며 3골을 넣었다. 최륜성은 오른쪽 새끼 발가락 피로 골절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프로 진출이 확정된 최륜성은 금배에서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륜성은 “지난해까지 매탄고에서 뛰었기 때문에 신평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학창시절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번 대회에서 꼭 한 번 금배를 들어올리고 싶다. 득점왕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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