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말 5000피?’ ‘지금이라도 들어가?’···불붙은 코스피 바라보는 착잡한 투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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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말 5000피?’ ‘지금이라도 들어가?’···불붙은 코스피 바라보는 착잡한 투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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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 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올해 정년퇴직한 김모씨(60)는 주식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마다 투자를 망설여왔지만 계속 지수가 오르자 뒤늦게라도 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퇴직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 머리가 아프다”며 “5000피 얘기가 나오는걸보면 기회가 있을때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4000피’를 넘긴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자 투자자 예탁금이 29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도 어느 때보다 들썩이고 있다. 미국 월가를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제시한 리포트도 처음 나왔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달리는 말’에서 언제든 ‘내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급락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도 조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또 새로 썼다. 상승 종목이 32.8%에 그쳐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원전,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크게 반등했다.
대내·외 훈풍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시사하고 중국과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거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AI에 자신감을 드러내자 반도체 업종이 들썩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7000원(7.10%) 급등한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55만닉스’의 자리에 올랐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증시 관련 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투자자예탁금은 83조8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같은 날 24조8230억원으로 지난 2021년 9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 눈높이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가 5000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보고서에서 12개월 뒤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높이면서 강세장이 지속되면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주가에 기대심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주가가 11.46% 급등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배가 넘는다.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고평가된 것이다. 코스피가 ‘1000’ 단위를 넘겼던 지난 1989년 3월, 2007년 7월, 2021년 1월에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으면 5개월 뒤부터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다. 유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강세장에선 외면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다. 최근 증권가에서 우려 요인으로 꼽는 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AI 거품’이다.
증권가에선 당장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상무)은 “버블은 깨져야 버블이지 지금 버블이라고 해서 떠날 필요는 없다”며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춤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거나 레버리지를 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압축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음악이 멈췄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급등하는 증시가 두려울 경우 ‘적립식 투자’가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며 “투자를 처음하는 투자자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는 지수 적립식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