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을을 맞아 제주 관광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들어서만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이 세 번째 경신되는가 하면 외국인 방문 관광객도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일 방문객이 5만2145명으로 잠정 집계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4일(5만2022명), 17일(5만2028명)에 이어 세 번째 경신됐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누적 1129만7300여명이다. 최근의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에서 –1%대로 감소 폭을 줄였다.
도는 가을을 맞아 방문 형태가 다양해진 점이 관광객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자유 여행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수학여행단, 지역·학회 단위 마이스(MICE) 행사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등산과 트레킹 등 자연을 즐기는 레저형 소규모 단체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191만92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만5696명을 이미 넘어섰다.
제주와 타이완 등 해외 직항 노선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도 현재까지는 제주 관광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응해 온라인 홍보와 여행상품 다양화, 서울·부산 지역 관광협회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한 결과 중국 방문개 일일 1만명에 근접하는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 관광객도 64만명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64만명)을 넘어섰다. 도는 남은 기간 예정된 크루즈 입항 횟수를 감안할 때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초 증가세가 주춤했던 싱가포르와 일본 시장도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는 역시 출시 두 달여 만에 가입자 5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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