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미, 제조업 육성·중 견제 한 방에…로봇·산업기계도 관세 채비

탐정사무소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뉴욕거래소에서 새 정부 첫 해 직접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된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설명회 격인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진행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 주가조작 근절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소개했다.
이날 한국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회장,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탬플턴의 제니퍼 존슨 CEO, 세계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한국계 최초 공동 최고경영자 조셉 배 CEO도 행사장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재계 총수를 포함한 기업과 금융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 한화생명 권혁웅 부회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로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각 부처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행히 화재가 완진이 된 만큼,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이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하고 항온항습기를 복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28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7-1전산실에서 화재에 직접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검토한다”며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총 70개라고 발표했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으며, 오전 8시10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재는 이날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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