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하라” [플랫]
- 이길중
- 25-07-19
- 48 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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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한 미용실과 약국 등 입점 매장과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18일(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7월21~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군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쓸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요양 병원·시설에 입소 중일 땐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방식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CU와 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동해 심해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졌다. 유전 탐사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미국 자문 업체 액트지오에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마귀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결재 과정에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 4명을 징계했는데, 실무자 1명만 강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꼬리 자르기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지난 2월17~21일 마귀상어 언론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비공개 업무 자료 관리·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지난해 말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끄는 액트지오는 기업 규모, 세금 체납 등으로 신뢰성이 논란이 된 업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최대 12억9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귀상어를 포함해 14개 유망구조를 새로 도출했다는 것이었다. 액트지오는 마귀상어 탐사 성공률을 대왕고래와 같은 20%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석유공사로서는 액트지오 신뢰성을 비롯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과장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언론사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월2일 보도했다.
대왕고래 시추 중 또다시 마귀상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석유공사는 물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마귀상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같은 달 6일 산업부가 직접 나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실패를 전하며 마귀상어의 가능성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석유공사는 마귀상어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액트지오 보고서 기안을 맡은 실무자 A씨가 결재를 올리며 첨부 문서인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상태로 올려져 있던 보고서를 언론사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석유공사는 파악했다.
석유공사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결재자였던 상급자 처장과 팀장, 부서원 1명은 경고에 그쳤다. 첫 기안자가 비공개 설정을 안 했더라도 상급자가 결재를 진행하며 비공개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실무자에게 물은 것이다.
권 의원은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며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한 행위는 같은 무게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인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말(2억4450만원)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등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시장환율(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1000달러)이 영국(23만3000달러)보다 높고 프랑스(27만6000달러)와 비슷하다.
가계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1217조원(5.3%) 늘어난 2경410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년(294조원·1.3%)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635조원, 순금융자산은 582조원이 각각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통상 국부로 표현되는 국민순자산은 가계와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체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순금융자산(1620조원)이 1년 전보다 56.0% 늘어 전체 자산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의 대외투자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는 뜻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해외주식시장 호조가 겹쳐 이들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2경2485조원)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이 중 토지 시가총액(1경2139조원)은 전년 대비 249조원(2.1%) 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도 1년 전보다 287조원(4.2%)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6.3%), 인천(5.4%) 경기(4.6%)는 큰 폭으로 주택시가총액이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68.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커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은 9.4배로 1년 전보다 0.1배 줄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순자산보다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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