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오는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 가래, 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 질병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법정감염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사용된 건축물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외단열 마감 공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어 과거 널리 사용됐지만,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맞닿은 벽면에서 떨어질 때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
구는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관련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외장재 부착 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보수·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보수·보강 안내문도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외단열 마감재 보강을 시행한 건축물에 가산점을 부여해 자발적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안전팀(02-860-2990)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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