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18일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원 자격 심사 요구가 잇따랐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해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호준석 당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씨가 출마하면)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전당대회가 그걸로 다 묻히고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 혁신위원은 “(당) 선관위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를 도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1차 서류에서 3명인가 컷오프됐다”며 “이런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걸러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알려지자 전씨의 당원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까지 입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중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원 가입 절차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면 되잖나”라며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씨 입당에 대해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 작전”이라며 “우리 당의 자생력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최고위원에 나갈 거라 보나’라는 질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당 대표 나가라고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전씨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 서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에요.”
17일 서산시에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인 정구숙씨(57)은 “전날(16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쯤되니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에 내린 물폭탄 수준의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B씨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호우로 석남동과 바로옆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은 범람 경보가 내려져 인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당진시장 인근 한 침수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당진시장은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곳이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는 대책도 안세우고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에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이 일부 침수돼 차량 여러대가 고립됐다. 280㎜의 누적 강수량을 보인 청양군에서는 오전 10시쯤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오전 7시55분쯤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택 침수 우려에 충남에만 1086명(294가구)의 마을주민이 마을회관 등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 규모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도로와 농로 등 56건의 공공시설과 축사·농림시설과 같은 사유시설 등 68건의 시설피해도 났다.
소방당국엔 총 198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민과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60대 후반)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는 절단(침수)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폐사 현상은 15일 정도가 지나서야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까지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지만 인근 배수가 제대로 되질 않는 등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진다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308㎜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라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 집계에서 증평 271㎜, 괴산 251㎜, 진천 22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47개 마을 29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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