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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피해 구제 신청 30% 넘게 늘었는데 소비자원 인력은 제자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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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77 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가 이달 말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관광증 가입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과 추석 장기 연휴를 맞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나우다 부스를 방문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우다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도와 공사는 올 상반기 각종 제주 홍보 행사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알린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언해왔다. 도는 지난 한달여간 시범 운영 기간 2만여명이 나우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다. 방문 횟수가 누적될수록 등급(1~3단계)이 높아지고, 등급에 따라 업체별 혜택이 달라진다.
도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광객들은 또 관광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보존과 공존, 책임있는 여행을 약속하는 ‘제주와의 약속’에 서약함으로써 상생하는 관광 모델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올 초부터 디지털 관광증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던 것치고는 보완 과제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면서 관광증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관광증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참여업체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망라해 160여곳에 불과한 점, 외국인 관광객의 가입이 어려운 점,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보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또 ‘착한 가게’ 이용,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플로깅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지역화폐 사용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관광증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스템 역시 내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독일 타블로이드지 빌트가 옌스 카스트로프(22)의 한국 대표팀 선택을 두고 또다시 흔들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남성 의무인 18~21개월 군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커리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빌트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대표팀을 선택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장기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한국 법상 신체 건강한 남성은 18~21개월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손흥민(33·LAFC)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하지만 빌트의 주장은 한국 병역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카스트로프처럼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국가대표 수당 같은 경제활동을 60일 넘게 해야만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카스트로프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카스트로프 본인도 군 복무 관련 질문에 “매니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 국가대표로 뛰게 되어 기쁘다. 그 후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빌트는 지난 9월에도 카스트로프의 A매치 차출이 소속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에서의 주전 경쟁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악의적인 전망을 했었다. 당시 “A매치 기간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월드컵 진출 꿈을 좇다가 오히려 소속팀 주전 자리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빌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헤라르도 세오아네 감독이 경질되고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 대행이 부임한 후, 카스트로프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 폴란스키 감독 대행은 젊은 시절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폴란드 대표팀으로 국적을 변경했던 경험이 있어 카스트로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폴란스키가 첫 지휘봉을 잡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카스트로프는 깜짝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다. 원래 포지션인 3선 미드필더가 아닌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이른바 ‘메짤라’ 역할로 배치됐다. 메짤라는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고, 공격 시에는 중앙으로 침투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역할이다. 하프스페이스는 중앙과 측면 사이의 빈 곳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놓치기 쉬운 위험 지역이다. 메짤라는 활동량과 축구 지능이 뒷받침되어야만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다.
카스트로프는 바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볼 터치는 28회로 많지 않았지만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골 취소 장면과 전반 39분 개인기로 공격을 전환하는 장면에서 메짤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팀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 후 팬 사이트 글라트바흐라이브에서 진행한 팬 투표에서 카스트로프는 26%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수훈선수에 선정됐다. 글라트바흐라이브는 “엔스의 선발 데뷔전은 폴란스키 감독 대행 데뷔전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예상치 못한 공격진 기용이었음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엔스의 침투가 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지 평점도 호평 일색이었다. 축구 전문지 키커는 양 팀 통틀어 전체 2위인 3점(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았다. 글라트바흐라이브에서는 센터백 니코 엘베디와 함께 최고 평점인 2점을 기록했다.
카스트로프는 2부 뉘른베르크 시절에도 주전 공격수들이 이탈했을 때 메짤라 역할을 몇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다. 3선 미드필더뿐 아니라 2선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요소다.
독일 언론의 지속적인 흔들기에도 카스트로프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빌트의 악의적 전망이 거듭 빗나가는 가운데, 카스트로프의 멀티플레이어로서 진가만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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