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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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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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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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섬처럼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덮쳐 엉망진창이 된 대만을 배경으로 와요와요에서 온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하는 작가는 2008년 대만 정부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했다. 우밍이 지음. 허유영 옮김. 1만8800원
▲숲의 신
유서 깊은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 바버라의 실종 사건으로 시작되는 소설. 지도교사 루이즈는 책임을 피하려고 지난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숨긴다. 사람들은 소녀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고 숲이 간직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난다. 리즈 무어 지음. 소슬기 옮김. 은행나무. 2만1000원
▲에일리언 클레이
성간 이동이 가능해진 미래, 권위적 글로벌 정부인 ‘통치부’가 외계 행성 개척을 주도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설. 작가는 2016년 아서 C 클라크상을 받은 SF 소설계의 거장이다. 이 작품으로 필립 K 딕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 지음. 이나경 옮김. 문학수첩. 1만6000원
▲허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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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엽, 천선란 등 한국 SF소설의 스타들을 발굴한 한국과학문학상 올해 수상집이다.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해야만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사막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중단편 ‘카나트’를 비롯해 ‘옛 동쪽 물가에’ ‘창조엔진’ 세 작품이 실렸다. 고선우, 이연파, 최장욱 지음. 허블. 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