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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 내 일을 찾아서…또박또박 써보는 ‘참가신청서’
- 이길중
- 25-10-30
- 31 회
<연합뉴스>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29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다 팔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선 시장에 한달새 4억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급히 매도하게 된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원 전액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형 펀드(ETF)를 샀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부터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 전 18억원에 거래된 주택을 22억원에 내놨다”며 “한 달 새 가격이 4억원 올랐으니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내놔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이날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낮춰 빠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받은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전량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한 개헌 관련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을 설명하며 “성격 같아서는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간 무역액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제조·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 오랜 역사적 교류도 강조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 통일신라 시대 중국으로 건너가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 임진왜란 때의 한중 연합 전투, 그리고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깊은 뿌리를 부각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이 같은 역사적 우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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