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진숙 “경찰 보면 두렵다, 자유는 ‘노 피어’”···3차 조사 출석하며 “위법 수사”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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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진숙 “경찰 보면 두렵다, 자유는 ‘노 피어’”···3차 조사 출석하며 “위법 수사”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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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9 회

문해력강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PE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 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버라 와이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꺼내 들고 있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금융그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해외 기업인과 각국 대표단을 위해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B 푸드트럭 파크’를 운영한다.
총 8대의 푸드트럭에서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식 핑거푸드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APEC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통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환전 버스’를 운영한다. 버스형 이동 점포에서 주요 거래 통화 환전을 지원하고 최대 80% 수준의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KB금융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국에서 심도 있는 경제·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금융 인프라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