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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 정부의 ‘한국판 빅브러더’ 멈춰 세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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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7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26일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 예정인 소비자보호위는 하나금융이 생산·포용 금융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보호위는 또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하나금융은 지주사의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구축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 병목을 풀어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한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역사에서 이미 증명해냈던 일로, AI 역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AI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단위 액수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는 수준으로 속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투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AI 양극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도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오픈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자립과 신뢰 기반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AP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이런 모델을 레퍼런스(참고)로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AI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