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응시자들이 29일 강원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체력시험에 참여해 마대를 메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도 강릉시 환경관리원 일반전형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로비 업체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최근 공시된 실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해 현재까지 로비에 지출된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증가 폭을 기록하게 된다.
WP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업체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근무했던 ‘밸러드 파트너스’로 나타났다. 밸러드 파트너스가 올해 1~3분기 올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0만달러(약 667억원) 늘어 이 기간 업계 매출 증가액 1위에 올랐다.
와일스 실장은 2011년, 본디 장관은 2019년 이 회사에 합류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만 해도 밸러드 파트너스의 실적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 뒤처져 있었다. 두 인사가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매출이 치솟았다.
WP는 밸러드 파트너스의 급성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료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중국과의 무역·기술 정책 갈등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로비 의뢰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때 미·중 무역 갈등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인터넷 기술 및 콘텐츠 플랫폼 규제’ 관련 로비를 위해 밸러드 파트너스에 현재까지 45만달러(약 6억원)를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재정 책임자였던 제프 밀러가 2017년 설립한 ‘밀러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4배 증가했다. 와일스 실장이 한때 근무했던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의 로비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 현안과 관계가 깊다. 지난달 제약업체 화이자는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는데,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밀러 스트래티지와 계약을 맺고 36만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WP는 집권 정당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업체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업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트럼프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직접적 로비가 이뤄진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로비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의 로비·자문 업체 이직 행렬도 이어졌다. 트렌트 모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인사 담당 부국장은 직접 로비 업체를 차리기 위해 사임했고, 메이 메일먼 고위 정책전략관도 같은 이유로 백악관을 떠났다.
밸러드 파트너스는 WP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와일스 실장과 관련해 “와일스는 뛰어난 공직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최고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본디 장관의 로비 업체 이력과 관련해 “취임 전의 업무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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