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자 중 미귀국자는 아직 안전 여부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 총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것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미귀국 사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으로 범죄 관련 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 여부를 자세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 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 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자 범죄 조직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최근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조직이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인근인 라오스에 우리 경찰도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기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송환할 수 있었다. 이미 기소나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박 본부장은 “나라마다 수사권이 있어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를 열어 국제 범죄 대응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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