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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다카이치 여론조사서 70% 안팎 높은 지지율, 2001년 이후 세번째 높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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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41 회

신용카드박물관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01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26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68%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세번째로 높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다. 가장 높았던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로 78%였고, 두번째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71%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65%로, 역대 7번째에 해당하는 출범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 24∼26일 조사의 경우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당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인 51%보다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닛케이는 현행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 2002년 이후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9년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30대는 86%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0대 이하 연령대의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지율은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18~29세 지지율은 76%, 30대는 70%로 7할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이시바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11%, 30대 지지율은 15%였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성별 격차를 없애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 결과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5%였고, 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자민당이 정치 헌금 등 금전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온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9%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사히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26%에서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2%에서 5%로 상승했다. 입헌민주당은 5%로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민주당은 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참정당은 8%에서 4%로 하락했고, 공명당은 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히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용산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산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고속 승진 등을 거쳤던 인물이라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방해한 수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돼 그 경위 등을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혐의에 관한 사항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제게 동향 보고를 했고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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