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이 박탈돼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해 보인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상의하는 구조가 돼왔으면 그게 보완하는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찰과 상의하면 보완”박은정 “경찰 징계 요구 5건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질의에“곧 국민들 납득할 결과 나올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 보완수사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대행은 “의원님도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해냈지 않았느냐”며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맞섰다. 노 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증 편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판검사로 하여금 새롭게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라면, 수사 상태에서도 확증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이 다시 볼 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검사가 다시 한 번 보면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행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 대행은 “저희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먼저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다가 개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제안된 적이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들은 단순한 만남을 위해 만날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두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기반 작업을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조치다. 이는 우리 관계 회복 전망을 해쳤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루비오 장관과 전화하며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해 대화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지에 대해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7일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1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500원(1.52%) 오른 10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장을 제외한 프리마켓 기준으론 역대 최고가다.
정규장에선 지난 21일 기록한 9만9900원이 역대 장중 최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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