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또다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과태료 3억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직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130t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ℓ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은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이 오전 10시40분쯤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황산을 수거해 황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GS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ℓ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2월 26일 직원 B씨가 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얼굴과 눈 등으로 튀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지난 2월27일에는 배관에서 황산 1ℓ가량이 누출돼 20대 직원 C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너지머티리얼즈에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 주식·통화·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파로 풀이된다. 증시와 환율, 채권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연휴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최악의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 종가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잘 나가던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을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권증권시장에서 52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국채 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 2일(2.584%) 이후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줄곧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10월 APEC 회의를 고려하면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통상 설날과 추석 등 연휴 휴장 직전엔 외국인 수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휴 전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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