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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기준중위소득 ‘주먹구구’ 산정···원칙보다 111만원 낮춰 복지대상 줄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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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1 회

브랜드이모티콘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