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일 정부 “최대 성과” 야당 “아첨 외교”…미·일 정상회담 두고 평가 엇갈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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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일 정부 “최대 성과” 야당 “아첨 외교”…미·일 정상회담 두고 평가 엇갈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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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28 회

서울흥신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아첨 외교’라고 비판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 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전 총리에게서 자주 (트럼프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은 기존 미·일 무역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방위비 증액, 5500억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본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를 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의 등을 만지거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 등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과 만났을 때 일왕의 팔과 등을 만지거나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을 걸어가다가 성조기를 향해 경례했으나 일장기는 지나쳤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왕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은 14명의 책을 준비한 일이다. 나는 금방 알았다. 내 책을 준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남의 책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직업은 글방지기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글방이라는 곳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마을의 작고 신비로운 우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것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내고 있으니 직업도 맞다. 대부분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직군일 텐데, 그저 그게 내 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내 직업을 작가라고 알고 있겠지만, 아니다. 아무튼 아니다.
나는 평생 정해진 꿈도 진로도 없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 대학 시절에 진로 적성검사를 했을 때 추천 직업으로 감옥 간수가 나왔다. 절반은 움직이며, 절반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적성에 맞을 거라는 게 이유였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기함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간수가 적성에 맞다면 글방지기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다. 말이 수호신이지 글방지기란 사람들을 글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즐거운 감옥. 삶이란 게 각자가 사랑하는 감옥을 어렵사리 찾아내 스스로 감금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글방지기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쓰게 한다. 보통 때라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단어에 대해, 쓰기 위해서가 아니면 떠올리지 않았을 기억에 오래 서 있게 한다. 그들이 쓰게 될 글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외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몇살인지, 어디 사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무슬림을 믿는지, 어머니는 계신지, 모태 솔로인지 등도 관심사가 아니다. 그저 그들이 삶에서 건져 올린 작은 부스러기들에 대해 조금 알 뿐이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기억, 깊이 분노한 순간, 가슴을 쿡 찌르고 간 한마디, 좋아하는 노래 가사, 형언할 수 없는 표정 같은 것들. 그런 반짝이는 부스러기들을 영영 바래지 않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다.
놀라운 점은 글방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마감에 늦으면 성대모사를 시키는 이 이상한 글방에는 글이 마르는 날이 없다. 사람들은 열심히 썼다. 무심코 글방에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몇년을 쓰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때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날에도 글방을 했다.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글들이 책만큼 쌓여 있었다.
첫해에는 50명 가까이 참여한 낭독회를 열었다. 두 번째 해에는 한 해 동안 쓴 가장 재밌는 글을 모아 만든 한 권의 두꺼운 문집이 탄생했다. 세 번째 해에는 30명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와 요가 하고 다도 하고 운동회 하고 글을 쓰는 1박2일 프로그램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몇년간 수많은 사람과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거대한 책과 같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읽어줬으면 하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 또한 오랜 글방 동료에게 떠밀려 작가가 됐다. 동료가 어느 날부턴가 책을 한번 내보라고 권하더니 느닷없이 북페어 참가를 신청해 책을 팔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가져다줄지 알지 못했다. 나는 떠밀렸던 데로, 똑같이 힘껏 떠밀었다. 연중 가장 큰 북페어에 신청하고 사람들에게 천명했다. 이때까지 낼 책을 만듭시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이뤄지는 것을 한 해 동안 지켜보고 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쓴 사람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당장 나아지는 것 없어도 등불을 밝히듯 써온 사람들의 책이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2025’에서 공개된다. 생김새부터 내용까지 가지각색인 14권의 책이 함께 첫발을 딛는다. 나는 기대된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가 몰려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