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등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은 이들의 불법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 2월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의 주도로 억대 규모 차명 대출이 실행됐다며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대기발령을 거쳐 그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신협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대출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공익신고자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공익신고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초대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해고 결정이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고발된 불법 대출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3선 도전에 관심을 보이자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며 “헌법을 개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개헌에는 약 10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아시다시피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도 헌법상의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점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선거캠프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가 2029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법상 제약이 뚜렷한 만큼, 일부에서는 ‘부통령 출마 뒤 대통령직 승계’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외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뒤 사임하면 러닝메이트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시나리오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건 (법적으로) 내게 허용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귀여운 짓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것”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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