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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민주당이 검은 혀 드러내”···박형준 부산시장의 잇단 대여 공세, 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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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304 회

코오롱하늘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으며,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은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대처를 할 텐데...‘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다”며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라고 끝을 맺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엔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고, 전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번 비는 북쪽 고기압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 5∼30㎜, 경남 남서 내륙과 서부 남해안 5㎜ 안팎, 제주도는 20∼80㎜다.
일요일인 2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서 늦은 오후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밤에 그치겠다. 다만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월요일인 29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남 북부 10∼60㎜, 서해 5도·강원 동해안 5∼20㎜, 강원 내륙 산지·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전라권 10∼40㎜, 경상권·울릉도·독도 5∼30㎜, 제주도 5∼40㎜다.
토요일 제주도와 일요일 수도권·충남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27일 낮 최고기온은 24∼29도,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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