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이혼상담 “한국전력 등 컨소시엄이 초대형 ‘리야드 풍력발전’ 수주” 사우디 국영통신 보도
- 이길중
- 25-10-30
- 31 회
SP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전략조달청(SPPC)은 이날 총 발전량 4500㎿(메가와트) 규모, 투자액 90억리얄(약 3조4천억원) 상당의 신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5건을 발주했다.
이 중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예정된 1500㎿ 용량의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한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전을 비롯해 사우디 재생에너지 기업 네스마, 에티하드 수자원 및 전력기업 등이 참여했다.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풍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가장 낮은 비용을 기록했다고 SPA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리트(UAE)의 마스다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기업 토탈에너지 등이 나머지 사업을 각각 따냈다.
앞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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