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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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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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41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29일 한·미 정상은 1분 1초를 다투는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정상은 1시간 늦게 오찬 겸 확대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은 87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외빈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어포스원은 F-16 전투기 두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상공에 들어왔다. 당초 오전 10시45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지면서 한국 도착 시각도 45분가량 지연됐다.
11시45분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는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쯤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오후 2시12분쯤 한·미 정상회담장인 경주박물관에 도착했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황금빛 훈민정음 문양 넥타이를 맸다.
양국 정상은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사진을 찍었고, 오후 2시20분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의장대와 각각 거수경례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국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웃는 장면도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정상의 오찬 겸 확대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그리고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며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셨다. 특별한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 겸 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87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회담 진행 내내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오찬 메뉴로는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한국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올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킨 메뉴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도 선보였다. 디저트 접시에 ‘PEACE!(평화)’를 레터링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주간을 맞이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 만찬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정상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메뉴로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와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만찬이 코스로 제공됐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