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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왕이, 일 외무상에 취임 축하 전화…APEC서 중·일 정상 만날지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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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41 회

폰테크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날 예정이지만 중·일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자 중 미귀국자는 아직 안전 여부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 총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것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미귀국 사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으로 범죄 관련 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 여부를 자세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 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 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자 범죄 조직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최근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조직이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인근인 라오스에 우리 경찰도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기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송환할 수 있었다. 이미 기소나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박 본부장은 “나라마다 수사권이 있어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를 열어 국제 범죄 대응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긴 어렵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처음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구속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될 무렵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외압 의혹 내용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소를 위해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므로 기소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