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송참사 국가·지자체 책임 묻겠다” 희생자 유족 29명, 손배소송 제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 국빈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가운데 격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45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뒤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다.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한다. 무역·투자 및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찬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가 나온다.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한식 3코스’가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찬은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며 “식사는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 특별 만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참석 정상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역내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번이나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빈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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