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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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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2 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오는 12월 6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국제 교류 확대와 지역 기반 e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한 것이다. 국제 아마추어 e스포츠의 허브로서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브롤스타즈로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경기의 총상금은 4360만원이다. 이는 국내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중 최고 수준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는 각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250만원, 4위 150만원, 5위 100만원을 수여된다. 브롤스타즈는 1위 150만원, 2위 90만원, 공동 3위 각 60만원(2팀)이다. 상금은 팀 단위로 지급되며, 우승팀에는 우승컵이 수여된다.
참가자 모집은 GGGL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22~30일 종목별 주말 2일간 예선이 진행된다. 예선 통과 팀은 결선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된다.
결선 무대가 열리는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는 e스포츠 외에도 축하공연과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4일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사적인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금일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전시회를 주관한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에서 김 여사의 동선을 짜고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출입 경위 관련 질문에 “문화체육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신 전 비서관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사이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 등 차담회 진행 경위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 본부장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