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해 유방의 모양을 복원하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은 뒤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낮아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 유방외과 유재민·박웅기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 2만4930명을 최장 9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다.
유방암을 앓은 환자들은 종양과 함께 유방 조직을 절제한 뒤엔 본래의 모양에 가깝게 복원하는 재건술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공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다. 본인의 복부나 등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하면 외형과 촉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그룹이 자가조직 그룹보다 심리적 측면에선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선호도와 정신건강 사이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을 재건한 환자들 가운데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은 자가조직 그룹이 인공보형물 그룹보다 13% 더 높았다. 특히 불안장애는 위험도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았을 때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50세 이상 환자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 상대 위험도는 16% 더 높아 50세 미만 환자군(10%)보다 두드러졌다. 다만 자가조직을 이용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직후 재건술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지연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히려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정신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가조직 재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치료 과정도 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자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풀이했다. 기대에 비해선 만족도가 낮다 보니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조직을 채취한 부위의 흉터나 통증 등도 환자에게 정신적 악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가 재건술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바로 복원 성형까지 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연 재건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병준 교수는 “5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자가조직을 이용해 재건하더라도 지연 재건시에는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면적 평가와 개별화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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