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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EU·중국 이번에는 중국산 의료기기 분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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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40 회

천안 폰테크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구 예능 콘텐츠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를 제작했던 장시원 PD 등 제작진(스튜디오C1)이 제작비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JTBC와 갈등이 커지자, 기존 출연진을 기용해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C1은 지난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영상들은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갈등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가 지난 3월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삼아 장 PD와 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제작진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그러나 장 PD와 스튜디오C1은 “‘과다청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런칭했다. 이에 JTBC가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특히 스튜디오 C1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갈등은 최고점에 치달았다. <불꽃야구> 최고 동시 시청자가 최대 27만6000명(3화)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은 7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지금까지 공개된 7회중 1~5회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불꽃야구> 분쟁을 보면서 뉴진스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뉴진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NJZ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에서 뉴진스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음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뉴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키운 콘텐츠를 서로 차지하려는 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두 사태는 닮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불꽃야구>의 경우 일부 팬들이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생사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9일 공개된 6화 영상에는 “삭제됐는지 확인하러 들어온다”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과거 TV와 OTT에서 편리하게 시청하다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기다려야 해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사람들도 있다. 오는 22일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가 직관 경기 생중계를 예고했지만, JTBC의 반발이 커 생중계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약 1년 간 신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데뷔한 만큼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임에도 손발이 묶인 뉴진스 팬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
두 사태 모두 법적 공방까지 치달으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방이 길어지고, 자칫 진흙탕 싸움이 불거진다면 <불꽃야구>든 뉴진스든 팬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업 관계자와 법률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지난 1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의 새 대화 상대(이재명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우리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