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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알고리즘 조작’ 방지, 온플법에 반드시 포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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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6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의 결단으로 톱다운식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만 발표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이자 국빈방문 형식으로 성사됐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이기도 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1차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문서나 공동성명 발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당시에는 양측이 지난 7월말 합의한 관세협상의 이행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팽팽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있다.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이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관세협상을 제외한 안보 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스몰딜’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다”며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동맹 미래상 등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또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 합의 당시 10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유사한 형태의 미국산 구매 계획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 분야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협력 등에 뜻을 모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관세·안보협상 등이 일괄 타결되는 ‘빅딜’은 양국 정상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전용기 내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중 현금 비중과 납입 기간에서 한쪽이 크게 양보하거나 추후 협상팀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빅딜을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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