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27일 특검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에 이 사실을 검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3개월 뒤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들은 선배 검사는 “이씨와 전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부장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이씨 쪽 수사는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2021년 10월26일 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몇달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했으면서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씨의 ‘인연’은 계속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특검 출범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인력을 뺀 채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합심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와 만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특검 수사팀에서 직무배제하고 검찰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대검은 27일자로 한 부장검사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8월 수료 후 다음 해 2월까지 ‘반년 대기’를 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공백 없이 전문의, 레지던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지난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 8월 말 수련 예정인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전체 수련 완료 예정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다. 다만 8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은 취소된다. 이외에 추가 전문의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자격도 확대됐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이 경우 9월 복귀한 인턴들은 내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은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에 공고한 대로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치러진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의·레지던트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며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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