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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러트닉,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막판 협의…“협상 강도 높이려 노력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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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3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28일 통상당국이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순간까지 미국 측과 막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부 협상에서 미국에 10년간 매해 70억달러(약 10조원)씩 총 700억달러(약 100조원)의 현금투자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달러(약 36조원)씩 총 2000억달러(약 287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화상 협의에서도 한·미는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툴통제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막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30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경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전’은 피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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