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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이란 보복 경고 속 미국 “국내 테러 위협 증가” 경계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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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35 회

폰테크정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해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국내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범죄 등으로 미국 내에 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들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이란 지도부가 종교적 선언을 통해 보복 폭력을 촉구할 경우 이를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및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NTAS)도 “폭력적 극단주의자나 증오 범죄 집단이 보복 목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가 붕괴한 뉴욕시는 주요 종교·문화·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전날 뉴욕경찰(NYPD) 고위 관계자 등과 화상회의를 가진 뒤 “중동 상황이 뉴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했다”며 “시민 보호를 위해 경찰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뉴욕 시민을 향한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뉴욕의 국제적 위상과 다문화적 특성상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 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 전역의 종교, 문화, 외교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예배당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뉴욕 지하철과 공항, 항만, 교량·터널을 관할하는 뉴욕시 교통청과 항만청은 대테러 조치를 발동했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이란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워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변형한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폭격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개발 저지에 있었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란 핵시설의 피해는 ‘기념비적(monumental)’이며 타격은 강력하고 정확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란 공습에 투입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들이 미주리주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란은 미국인 수천 명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며, 카터 행정부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