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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철거 비용 부풀리기’ 신고에…소진공 “온라인 민원 넣어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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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4 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드론을 등에 멘 채 돌아다니는 특이한 휴머노이드(사람처럼 팔다리가 있는 로봇)가 개발됐다. 휴머노이드와 드론이 결합해 하나의 장비가 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지상과 공중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TII)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결합한 새로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이 로봇의 모양새는 독특하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휴머노이드 G1이 자신의 등판에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드론 ‘M4’를 메고 있다. 연구진은 이 로봇에 ‘X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일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인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십자드라이버로 일자나사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어렵다.
실제로 연구진은 두 장비를 안정적으로 결합해 X1을 만드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관은 휴머노이드가 드론을 메고 걸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점이었다. 사람 같으면 고개를 앞으로 조금 숙이기만 하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런 동작을 알아서 하기 어렵다. 몸통 균형을 잡기 위한 특수 기술이 들어갔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X1은 도시 길거리를 두 다리를 써서 걸어 다닌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듯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힌다.
그러면 드론은 휴머노이드 등 부위를 이착륙장으로 삼아 하늘로 떠오른 뒤 주변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며 날아다닌다. 얼마 뒤 드론은 휴머노이드와 모처에서 다시 접촉해 결합한다.
연구진은 X1을 왜 만들었을까. 지형이나 장애물 유무에 관계없이 어디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휴머노이드가 두 다리로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터널 속을 걷다가 전방에 큰 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등에서 드론을 띄우는 식이다. 카메라 촬영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험지 순찰이나 수색·구조 임무 등에 쓰기 적합하다.
X1에는 인공지능(AI)이 들어갔다. 인간이 일일이 이동 방식 등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레이더 등을 이용해 X1 스스로 위치를 파악한 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