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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세상 읽기]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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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6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결혼식은 딸이 정한 일정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즐비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를 넘은 금액의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며 “명단 확인 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다만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를 두어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평시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오해다.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일도,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가 축의금을 내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조에서 경고했다. “선물로 보내온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제1호 재판의 사례는 ‘떡 한 상자’였다. 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담당 경찰에게 한도 내였던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예외라도 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렴 강사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한 기관은 매년 세 차례씩 3년째 강의를 맡고 있다. 올해 첫 강의 날, 담당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나 나는 보낼 수 없었다. ‘청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법은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거부·반환하더라도 제공자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공직자의 윤리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술뿐 아니라 청렴에 근거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가 훈련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우의정이 그의 화살통을 탐내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대감과 제가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보다 깊은 신뢰의 윤리가 담겨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단지 금품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믿게 하는 약속이다. 청렴은 정치의 품격이고, 신뢰는 그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다. 공직의 무게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나쁜 기분과 함께 살아간다. 나의 나쁜 기분은 매일 다른 이유로 나를 덮친다. 인간관계, 경제 조건, 학업 성취, 병적 통증, 남과 비교, 심지어 직전의 좋은 기분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나쁜 기분과의 동거는 예외가 아닌 일상에 가깝다.
우리 삶에서 만성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나쁜 기분은 언제나 제거 대상으로 여겨진다. 나쁜 기분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식으로 언제나 소비할 것을 주문받는다. 나쁜 기분을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상품을 사며 나쁜 기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오직 필요 이상의 소비만이 당장의 나쁜 기분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진다. 나쁜 기분에 관한 성찰과 공존은 한가로운 소리로 취급받는다.
소비가 앞장서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유를 끊임없는 나쁜 기분을 제거하는 데 지불할 영원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축소시키고 만다. 나쁜 기분이 나타났다. 소비로 잠재우자. 소비할 돈을 벌다 보니 기분이 또 나빠졌다. 추가 소비로 잠재우자.
나쁜 기분을 돈으로 해소하려 할수록 도리어 나쁜 기분의 늪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쁜 기분을 향락으로 지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의 나쁜 기분은 내 삶에 무엇을 선물했을까. 문득 나쁜 기분 덕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과거와 현재가 떠올랐다.
일상의 나쁜 기분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끔 유도했다. 왜 나는 기분이 나쁜 걸까.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언제나 빠른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주변을 서성이는 나쁜 기분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종종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다.
나쁜 기분 속에서 다시 읽는 나의 과거는 당시 내가 가졌던 확신과 자만을 지적했으며, 이토록 불완전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마움을 체감하게 했다. 삶의 불안한 대처로 나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도, 이웃들은 나를 사랑을 담아 맞이했다. 나쁜 기분 덕에 돌이켜본 과거는 오늘에 대한 고마움으로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아가 나쁜 기분에 관한 생각은 미래의 다짐으로 향했다. 내가 느끼는 나쁜 기분은 나만의 몫이 아니며, 타인 또한 동시에 느낄 테니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쁜 기분은 나에게 미래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언제나 충만하기만 했다면, 나는 나쁜 기분에서 비롯된 자신의 부족함과 타인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에 머무는 나쁜 기분은 분명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나쁜 기분이 다 의료 또는 돈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나쁜 기분과 동행해야만 한다면, 나쁜 기분의 처치를 시장에 외주화하는 대신 나쁜 기분과의 공존이 이끌어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일상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나쁜 기분은 종종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 입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