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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QR코드 피싱사기 막는다” 도봉구·경찰 맞손[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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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10 회

여자레플리카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