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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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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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7 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주도 품목인 화장품과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3.0% 늘어난 8만9418개로 역대 최고치다.
3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나 늘었다.
K뷰티로 일컬어지는 화장품 호조도 계속됐다. 3분기 수출액만 22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폴란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9.1% 늘어난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유럽과 중동 수출이 확대된 영향도 컸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국 수는 203개국이고 이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수도 8922곳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화장품 총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또한 올해 1분기 70% 돌파 이후 3분기에는 73.3%나 됐다.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1위는 중국(47억4700만 달러) 수출액은 화장품과 폐구리 등 동제품 등 수요 확대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위는 미국(46억3800만 달러)으로, 화장품·전력용기기(데이터센터 확대·노후 변압기 교체) 등이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역대 3분기 및 9월 누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올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