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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안에 공모자가 있다?···루브르 절도범 잡은 당국, 박물관 내부로 수사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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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4 회

백링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사건 6일 만에 체포된 데는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북부 센생드니 출신인 이들 중 한 명은 프랑스 국적,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국적자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5일 밤 긴급 작전을 전개했다. 그는 오후 10시경 파리 루아시(샤를드골) 공항에서 붙잡혔다.
절도범들은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장갑, 헬멧, 절단기, 토치, 형광 조끼, 무전기 등을 버리고 갔다. 이 물품들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 등 150건이 넘는 증거물이 용의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또 고속도로와 은행, 기업 등에 설치된 공공·민간 CCTV 영상이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수사는 박물관 내부로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도둑들과 공모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다”며 “민감한 보안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고 이를 통해 범인들이 허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들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확보했으며, 최대 96시간인 구금 시한 내에 공범의 신원과 도난품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절도범들은 19일 오전 9시 30분경 루브르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창문을 깨 침입했다. 외부 감시카메라가 없는 ‘맹점’을 노린 범행은 불과 7분 만에 끝났다. 도난당한 보석 8점의 추정 가치는 8800만유로(약 1499억원)에 이른다.
나폴레옹 재단 산하 ‘역사·공공생활 관찰소’에 따르면 사건 이틀 만에 전 세계 언론이 3만 건 이상 보도했고, 60억명 이상이 뉴스를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유산 수호 능력의 붕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몇 점의 장식품 도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 감정이 언론의 과장이나 정치적 연출로 부풀려졌더라도,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당한 분노”라고 평했다. 범인들이 사용한 리프트가 파리 근교의 ‘루브르(Louvres)’라는 지역에서 빌려온 것도 조롱에 가까운 범죄극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석류는 금속을 녹이거나 분리해 팔아버리면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 보도에 따르면 루브르 측은 사건 직후 왕실 보석 일부를 프랑스은행으로 옮겼다. 해당 보석들은 앞으로 파리 중심부 본관 지하 26m에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금고에 보관된다.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