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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지금보다 많은 권한 갖는 방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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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3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공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작업자는 모두 외부 업체 소속으로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다.
중국의 ‘안세영 공포증’이 절정으로 치닫는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에서 중국 대표 선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9번째 우승이다.
줄줄이 중국 선수들을 제쳤다. 8강에서 가오팡제(세계 14위)를 2-1로 제압했고,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5위)를 2-1로 눌렀다.
26일 결승에서는 한웨(4위)를 꺾고 올라온 왕즈이(2위)를 2-0으로 완파했다.
중국 매체 ‘상관신문’은 결승전을 앞두고 안세영을 삼국지 무력 최강 여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들이 안세영에게 차례로 무너졌지만, 마지막 주자 왕즈이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했다. 안세영이 4강에서 천위페이와 87분 대혈투를 펼쳤지만 왕즈이는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전망이었다.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1게임 16-13에서 연속 5득점하며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 2게임은 한결 더 여유 있게 이겼다. 시작부터 내리 5점을 따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13-3까지 크게 앞서나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안세영은 올해 천위페이, 왕즈이, 한웨, 가오팡제 등 중국 대표 4명을 상대로 17승 3패를 기록했다. 오랜 숙적 천위페이를 맞아 올해 5승 2패 우위를 기록하며 통산 상대전적 14승 14패 균형을 맞췄다. 한웨와는 1승 1패다.
지난 중국오픈에서는 4강전 도중 무릎 통증 때문에 기권했지만, 제 컨디션이던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손쉽게 제압했다. 1게임을 21-11로 이겼고, 2게임은 2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눌렀다. 중국 배드민턴의 떠오르는 기대주이자 현재 랭킹 2위인 왕즈이를 상대로는 무패다. 각 대회 결승에서만 7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과거 중국 축구계가 한탄했던 ‘공한증’이 배드민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상관신문은 “공한증은 깨지지 않는 저주가 아니다”라면서도 천위페이 외 다른 젊은 선수들은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세영에 비해 한웨는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하고, 왕즈이는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세영은 매 대회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
안세영은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 패전 등 부침이 있었지만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 배드민턴 또 다른 세계 1위인 남자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대회 결승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를 2-1로 꺾었다. 김원호와 서승재 역시 올 시즌 9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