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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국희토그룹 “4분기 수출통제 엄격 이행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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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9 회

카마그라구입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싸움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면에선 평범한데 싸우는 일에서만큼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몸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치판의 싸움이다.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싸움일수록 그런 사람들의 능력은 더욱 빛난다.
그런 싸움에선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는 ‘후안무치’가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그걸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지지를 받는다면 내키진 않지만 일단 재능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자. 그런 대표적인 싸움꾼으로 미국의 전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를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1994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을 꺾고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었다.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 체제를 구축한 것은 40년 만의 대사건이었기에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로 불렸으며, 그 주역인 깅그리치를 부각해 ‘깅그리치 혁명’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돌이켜보자면, 진정한 ‘깅그리치 혁명’은 극단적인 ‘정치의 전쟁화’였다. 그의 활약상을 잠시 감상해보자. 조지 패커의 <미국, 파티는 끝났다>와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 나온 내용을 소개한다.
1979년 36세에 하원의원이 된 깅그리치는 이후 20년간 당시로선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적 스타일로 악명과 더불어 열혈 지지자들을 얻었다. 그는 1983년에 자신과 뜻이 맞는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민주당을 공격하는 첨병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마오쩌둥의 ‘무혈전쟁’이라는 말을 즐겨 인용하면서 젊은 의원들에게 정치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전사로 길러냈다.
깅그리치는 언론이 무엇보다 싸움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런 속성을 잘 이용한 미디어 선동가였다. 그는 민주당 원로들을 화나게 만들 독설과 욕설을 내뿜었다. 이에 큰 흥미를 느낀 언론매체들이 그걸 대서특필해대면서 깅그리치는 유명해졌고 강성 공화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문제의 틀이 단순한 흑백논리로 보일 때 지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극단적인 선악 이분법의 문제로 몰아갔다.
깅그리치가 만든 ‘워싱턴 지옥’
1995년 하원의장이 되면서 깅그리치는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화당과 민주당을 영원한 적대 관계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그걸 곧장 실천에 옮겼다. 깅그리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회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3일로 단축한 것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구민들과 더 어울리면서 모금 활동에 집중하라는 뜻이었다지만, 이 조치가 미친 영향은 컸다. 가족을 데리고 워싱턴으로 이사하는 의원이 줄었고, 의원들이 소속을 초월해 우정을 쌓던 전통이 무너졌다.
또한 깅그리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의원들의 언어 사용에까지 적극 개입했다. 평소 민주당 의원들을 나치에 비유하곤 했던 깅그리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에 대해 말할 땐 ‘부패했다’거나 ‘역겹다’ 같은 혐오감 유발 어휘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깅그리치가 이런 일련의 ‘혐오 키우기’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초당파적 모임과 회의, 그리고 막후 협상 같은 것이 사라졌으며, 이런 규범은 하원을 넘어 상원마저 지배하고 말았다.
깅그리치가 남긴 유산에 대해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 천년에 들어서자 양 진영은 서로 참호를 깊이 파고 대치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으며, 이 흙구덩이 속으로 시체가 쌓였다. 작년에 쌓은 유골 위로 올해의 유골이 쌓였고,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전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워싱턴 지옥’이었다.”
한국 정치판은 어떤가? ‘의원 12년, 시장 8년’ 생활 후 정계를 떠나는 평택시장 정장선이 중앙일보 인터뷰(2025년 10월4일자)에서 한 말을 들어보자. 그는 “폭력은 사라졌는데, 여야 대립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직히 정치가 안 보인다. 그때는 싸우더라도 양당의 리더들이 막후에서 만나기도 하고, 중도파나 소장파들끼리 모여 스터디도 하고 의기투합하는 것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만 해도 우리 당의 김부겸·김진표·김성곤 의원, 한나라당의 남경필·원희룡·정병국·홍정욱 의원 등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만든 거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공통분모도 찾아진다. 그걸 찾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정치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젠 정장선이 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간 큰일 난다. 한국의 깅그리치가 되고 싶어 안달하는 정치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들고일어난다. 어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초선은 물론 일부 재선 의원도 야당과 사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밥 먹는 건 고사하고 과거 흔했던 여야 공부 모임도 없어졌다. 이들이 3선, 4선 될 때쯤엔 교류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일 아니냐”고 했다.
2025년 9월30일자 칼럼에서 이 말을 전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황대진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상대방과 만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예전 정치권 표현으로 ‘사쿠라’, 요즘 민주당 말로 ‘수박’으로 찍히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찍히면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어렵고, 초선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공통으로 선수가 낮을수록 지지층 눈치를 더 많이 본다고 했다.”
그의 저주가 한국서도 뿌리내려
경향신문(2025년 10월2일자)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추석 연휴를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참가하기로 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불참키로 했다. 전날 대회 참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 민주당 당원 일부가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썼다. 그는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회가 여야 정치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밝혔지만, 그런 ‘화합과 교류’는 ‘단일대오 투쟁’에 해가 된다는 게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이었다.
강성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지만, 최종적인 ‘갑’은 지지자들이다. 양쪽 사이에 갈등이 생겨 대립 구도로 비화했을 때 익명의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입을 타격은 없지만 정치인이 입을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 의원들은 끊임없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그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게 주요 업무가 되었고,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는 ‘유튜브 촬영장’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들끼리 욕설을 주고받는 난장판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업무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의원의 품위·명예 훼손 등을 사유로 의원들이 서로 제출한 징계안 건수는 16대 국회(2000~2004년)에서 13건이던 것이 21대 국회(2020~2024년)에선 53건으로 늘었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1년4개월여 만에 벌써 42건이나 되었으니, ‘혐오의 일상화’라는 깅그리치의 저주가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린 셈이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윤석열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메시지다. 감동적인 말이었다. 그런데 이후 최악의 상황이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건만 그는 과도한 정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우원식이 깅그리치와는 정반대 편에서 ‘혐오의 일상화’ 대신 ‘소통의 일상화’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최악 국회’의 의장이었다는 불명예는 피해야 할 것 아닌가.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