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올해 쌀작황 작년보다 좋을 듯”···정부, 쌀값 수확기인 10월 안정 전망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전년보다 생육기 기온이 오르고 일조시간도 늘어난 영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최근 급등한 쌀 가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쌀 단위 생산량이 10a(아르: 100㎡)당 524~531kg로 전년보다 2.0~3.2%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향후 기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작황은 양호하지만 쌀 생산량은 335만~360만톤(t)으로 지난해(359만t), 평년(368만t)보다 적을 수도 있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 4년 연속 줄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중순 시행한 표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생육이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됐다. 6~8월 생육기에 평균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들어 깨씨무늬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벼 생육상황 조사에서도 ㎡당 평균 벼알 수는 3만5649개로 작년보다 1.4%, 평년보다는 4% 각각 많았다.
현재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5만6333원으로 작년보다 28.8%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지 재고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이 때문에 소매 가격도 연일 올라 지난 26일 기준 20kg당 6만6000원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가 이달 들어 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며 오름세는 둔화했다.
농식품부는 햅쌀 생산량의 90%인 중만생종 다음 달 수확되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실시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싸고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는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전날 숏폼 설정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 지금탭의 숏폼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가 나온다. 보호자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또는 14세 이상 본인(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친구탭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적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다음 주 이용자 불만이 거센 친구탭 피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선 “무리수 업데이트”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업데이트 되돌리기 기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1점짜리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당일부터 혹평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만3300원을 기록하더니 지난 26일에는 전일 대비 3900원(6.17%) 하락한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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