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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미국에 상업적 합리성·실현가능성이 양국 국익 부합 강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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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93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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