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북, 핵보유국” 기 세워준 트럼프…공 넘겨받은 김정은
- 이길중
 
- 25-10-29
 - 9 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뉴클리어 파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s)과는 다르다.
“만나자”는 트럼프에 시간 끄는 북…비핵화 협상 주도권 노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오는 30일까지 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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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언급판문점 JSA, 청소 등 정리 작업도“더 적극적 메시지 땐 가능성” 예측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에는 외무상이 동석한다. 양 정상의 2018·2019년 3차례 만남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각 최선희 당시 부상이 화답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는 등 미·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벨라루스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측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 최 외무상의 방러는 연기될 수 있다”며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과 개인투자 확대를 뜻하는 ‘동학개미운동’으로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9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활황이 이끈 4000선 돌파 후 ‘코스피 5000’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까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53만원을 웃도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AI 훈풍 속 반도체 대기업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를 이끈 것이다. 코스닥 역시 1년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 들어 반전 신화를 쓰고 있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 AI 랠리 속 외국인 투자금이 몰려든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70% 가까이 단기 급등한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고공행진을 하는 건 가장 큰 리스크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전망이 안갯속인 것도 변수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영향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 통계에서 계층 상승 비율이 3년째 하락한 것이 그 방증이다.
자본시장의 새 목표 ‘5000피’까지 가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리스크 해결이 필수적이다. 기술 개발·수출 확대로 기업 실적을 높이고, 소득 확대가 소비·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우리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혀야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전략산업뿐 아니라 방산·조선 등 기간산업 르네상스를 확고히 하고, K팝·K푸드·K뷰티처럼 새 수출산업도 키워야 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달려 있고, 기업 성장은 내수와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내수의 한 축인 가계가 위태롭지 않아야 하고, 성장동력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국가 역할도 중요하다. 가계·기업·국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성장이 따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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