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년연장 빠진 정년연장’ 질타···노동부 “노사 협의 부족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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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년연장 빠진 정년연장’ 질타···노동부 “노사 협의 부족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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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8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주요 유통기업 수장들이 오는 28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 회장은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경영인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롯데는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 서밋 등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핵심 역량을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롯데호텔은 APEC 주요 공식 행사에서 케이터링 전반을 담당하며 한국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서울은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정상회의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며, 시그니엘부산은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는다.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들도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K푸드를 제공한다. 롯데는 이번 APEC CEO 서밋의 공식 후원사로서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주요 사업장에 행사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국가적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APEC CEO 서밋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28일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리는 ‘유통 Future Tech Forum’에 참석한다. 유통 Future Tech Forum은 APEC CEO 서밋 부대행사로, 세계적 기업의 혁신 모델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