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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속보]‘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사건 2년3개월 만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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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11 회

폰테크 사이트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지난 27일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은 왜 저질렀는가’, ‘흉기는 일부러 준비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로 식당 주인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증정했는데, 범행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복권을 지급할 수 없었다. 식당 측은 대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카드를 내밀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 입장료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관람료는 유료이지만 상설전은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갖춰 나이별, 내·외국인 여부 등 관람객 통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물관은 올해 연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주차장 등 내부 시설 개선 및 유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유 관장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관장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며 “유료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박물관 성수기인 내년 여름 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을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무료 티켓 발권을 통해 관람객의 정보를 일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무료 티켓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현재 관람객 통계는 수동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하게 나이나 국적 등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얻은 바탕으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이나 할인·면제 범위, 유료화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문제는 국·공·사립박물관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공청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 저희도 유료화에 대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유 관장은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한국의 보물 : 수집하고, 아끼고, 공유하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해 “셧다운이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그쪽(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셧다운이 끝나면 이틀 후 개막하겠다’고 해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시카고, 런던을 순회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중심의 유물 200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유 관장은 “셧다운이 되면 (박물관)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안에 미국에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보존과학센터도 개관했다. 박물관 내 부지에 연면적 9196㎡ 건물을 신축해 유물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 등을 갖춘 비파괴 조사실 등을 갖췄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 44만점을 지난해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약 18%인 8만여점에는 보존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여점 정도는 당장 고치면 전시가 가능하다”며 “보존시설의 면적은 센터 건립으로 늘었지만 아직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 인력을 28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기준 확보한 보존처리 인력은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