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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분기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 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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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1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저소득 자영업자만 전 분기 대비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1067조6000억원)보다 대출 잔액이 2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소득 상위 30%)와 중소득 자영업자(30~70%)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분기보다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쳤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형 복지모델 ‘전주함께라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지역 복지의 새로운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계룡시의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복지기관 등에서 170여 명이 ‘전주함께라면’ 현장을 찾았다. 운영 사례와 예산 구조, 자활근로자 참여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주함께라면’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시작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나 은둔형 고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놓고 가고, 먹고 가는’ 무인 라면카페를 매개로 누구나 기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호점 개소 이후 현재 8개소로 확대된 ‘전주함께라면’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고립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 ‘사회적 연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 완산구 평화동 노숙인자활쉼터의 한 이용자는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자립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무인으로 운영하되 상주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용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식료품 지원, 복지상담, 의료서비스로 연계된다. 민간의 자발적 후원도 늘어나면서 복지가 ‘지자체의 일’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로 확장되고 있다.
사업은 ‘전주함께라떼’, ‘전주함께힘피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면에서 커피, 도서, 피자까지 복지의 언어를 새롭게 바꾸며, 누구나 참여하고 돌봄을 나누는 지역 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해 광명시, 파주시, 충주시, 부산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함께라면’ 모델을 도입해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모델을 정책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무더위·한파 쉼터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주함께라면’이 생활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복지를 제도나 지원금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복지모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며 새로운 복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모델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