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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가담한 20대 2명 ‘징역 5년6개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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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11 회

홈페이지제작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호텔에 지내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열심히 하면 2000만~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너저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수준인 2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개 단지 2만2203가구로 전월(1만1357가구)보다 1만846가구 늘어난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인 1만3321가구(11개 단지)로, 전월(1514가구)의 9배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예정 물량은 5개 단지 7242가구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다.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과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계획된 영향이다.
경기도에선 광명시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오산시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가구) 등 5개 단지 5030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에선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가구)가 11월 초 입주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약 10% 감소한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대전(936가구), 제주(154가구), 전북(129가구) 순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거래와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이 제약돼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온도는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율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한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 선거에서 31석을 차지한 페론주의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 발표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