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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다음 회의로 보류…사고관리계획서는 허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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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9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 난우공원’ 준공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악산 난우공원은 6472㎡ 규모로 미성동 난우지구 일대(신림동 598-269)에 조성됐다. 공원 조성은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 근린공원 지구를 ‘테마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자연과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구는 해당 용지 내 지장 건축물 3동을 철거하고 우거진 수풀을 정비해 총 3단으로 공원을 구성했다. 첫 번째 단에는 다양한 꽃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테마정원’, 두 번째 단은 접지 효과로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맨발 흙길’ 등이 있다. 세 번째 단에는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현대사회에서 공원과 정원은 주민들에게 자연환경과 더불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며 “난우공원 조성으로 바쁜 주민들 일상에 여유와 행복을 드리고 힐링·정원도시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불안정한 휴전 중 공습이 이어지는 등 가자지구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질 유해 반환과 국제안정화군(ISF) 파병을 거듭 언급하는 등 휴전 협정의 지속을 위한 압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에서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 요원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임박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군은 휴전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공습으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습은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철수선인 이른바 ‘옐로 라인’ 외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이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테러 터널’ 60%를 파괴하고, 하마스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해안과 칸유니스 등 지역에서 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97명을 사살했다.
인질들의 유해 송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휴전 합의에 따르면 모든 시신이 반환되어야 하나 하마스는 지금까지 시신 15구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시신 13구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 하마스는 시신을 찾기 위한 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하마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마스는 시신 송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야는 26일 “가자지구의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해 인질들의 시신을 수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의 기술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질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ISF 파병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ISF의 배치가) 매우 빨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에 ISF 파견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 감시용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