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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의 ‘러브콜’에 무반응 북한, 김정은의 선택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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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9 회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양 장관은 공보문을 통해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며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최고위급에서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의 현 지위와 안전 이익,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조치를 지지했다.
단, 공보문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공보문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만나는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을)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던졌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명분은 만들어졌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2019년 결렬된)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 한·미가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종합 상황 훈련을 마쳤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X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총출동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25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기동훈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영공 진입 시부터 안전 확보와 공항 도착, 숙소·회의장 이동까지의 전 구간에 걸쳐 차량 동선·경호라인·비상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최종 점검했다.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상회의장, 환연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또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상황보고 절차를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훈련을 끝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경호·안전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경호처는 밝혔다.
황 처장은 “이번 FTX를 통해 K-APEC을 위한 모든 경호·안전 분야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와 안전 관리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